계엄령 관련 법안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 계엄 해제 요구: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은 이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계엄법에서는:

• 계엄 해제 절차: 계엄의 필요성이 사라지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하며,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약

최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재적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또한, 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하여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 해제 요구 시 국회의원의 의결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들은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민주적 통제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